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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책 DRM 국가 표준 추진에 업계는 시큰둥

국내 전자책 단말기와 뷰어를 서로 교차해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호환성 기술이 개발돼 국가표준 심사를 앞뒀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말기 및 뷰어업체들이 비용 부담과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을 대상으로 단말기나 뷰어에 상관없이 어떤 전자책도 읽을 수 있는 DRM 호환성 기술 개발을 마치고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 심사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는 5월이면 최종 확정된다. 국가표준으로 정해지면 향후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명 저작권위원회 기술팀장은 “DRM 국가 표준이 마련되면 서로 다른 단말기나 뷰어 프로그램에서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출판사가 출간한 전자책을 특정 단말기나 뷰어 외에는 볼 수 없었다. 독자 입장에서는 DRM 국가 표준이 마련되면 아직 열악한 국내 전자책 콘텐츠를 유통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저작권위원회는 국가표준 제정과 함께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출판사들이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디지털교과서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 확산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 팀장은 “특정 DRM을 적용한 전자책이 납본된 후 회사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를 복원할 길이 없었다”며 “납본책에 국가표준을 활용하면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표준 확산 의지를 밝혔지만 전자책 관련 업체는 시큰둥하다. 한 출판유통업계 관계자는 “국가표준을 따르기 위해선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억~5억원 규모 비용이 소요된다”며 “영세한 전자책 업계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표준을 기업에 강요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자책 단말기 업체는 “글로벌 시장을 점유한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등에 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전자책 시장 확대를 위해선 표준화를 추진하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호 교보문고 디지털운영사업 파트장은 “국내 전자책 시장 파이가 작은 만큼 표준화가 전자책 독서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전자책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도 “DRM 호환 기술 소스가 일반기업에도 공개돼 무료로 배포되고 표준 적용에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면 전자책 독자도 편해지고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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